<사설>왠지 공허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천명

편집인 | 기사입력 2021/03/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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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왠지 공허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천명
 
편집인   기사입력  2021/03/30 [22:1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지위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행정력·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회의 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직자 재산등록, 투기이익의 5배 환수, 투기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한 대책이 담긴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주재한 반부패 결과물인데 기대보다는 뭔가 씁쓸하고 횡한 기분이 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 속에 29일 전격 경질됐기 때문이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을 14.1%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니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김 전 실장은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 인상 자금을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했다.융통할 돈이 없었다는 말이다.그러나 그건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였다.지난해 말 관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본인과 부인 예금만 14억원 이상 보유한 현금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며 부동산시장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는 잡힐 줄 몰랐고, 특히 사회수석 재직 중 김 전 실장의 과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이 신설되는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매입은 아파트값 폭등에 한숨 짓던 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본인 재산 14억원에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더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7천만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샀다고 이듬해 신고했다.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나가면 살 집"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재산 공개 다음 날 사퇴해야 했다.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로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노 전 실장은 2019년 12월에 이어 지난해 7월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하고, 다주택자인 자신이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노 전 실장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는 비난 속에 노 전 실장은 결국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선 청와대를 물러났다.

 

같은 시기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다.김 전 수석은 잠실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나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이를 매물로 내놓는 등 '매각 시늉' 논란을 일으키다가 '직(職)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아냥과 비판 속에 지난해 8월 퇴직했다.

 

문재인 정부의 수명을 앞당기는 것은 북한도 야당도 아닌 것 같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다 망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잇딴 부동산 탐욕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래도 이 나라와 국민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를 동력으로 활용해서라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청산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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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30 [22:14]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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