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립전자 보조금 중단···특단의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2021.03.02 14:2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지난 2월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모습[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가 정립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조례안 9건이 심사됐으며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질의 과정에서 정립전자의 경영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 복지정책실이 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립전자 소속 근로장애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립전자는 1989년 7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로 설립됐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서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정립전자는 사기 및 횡령 혐의, 장애인노동자 대량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민복지기준2.0'이 코로나19로 미진하게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수립 전략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노인 인구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과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선도 모델 정착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면서 "일부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