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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반대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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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반대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5: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한데 대해 국회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삼권분리 원칙 위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대상에 정무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제의 핵심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 차관 겸직 허용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며, 이미 현재에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참관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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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5:08]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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