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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돼야"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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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돼야"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2/24 [16:27]

 

참여연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 반대 뜻을 다시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사실상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을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게다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운행 화물선과의 충돌 위험 등 항공 안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 법 처리를 전면 중단하고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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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4 [16:27]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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