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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DJ정부 약속 짓밟아"

  • 기사입력 2021.02.23 10:3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실련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이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한데 대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고, "특히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항건설을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나?"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 졸속 건설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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