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김학의 수사팀 계속 수사…'윤석열 의견' 반영

중간간부 18명 소폭 인사…조직안정 위한 '일보 후퇴

이창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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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김학의 수사팀 계속 수사…'윤석열 의견' 반영
중간간부 18명 소폭 인사…조직안정 위한 '일보 후퇴
 
이창준 기자   기사입력  2021/02/22 [18:13]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수사팀 부서장들을 대부분 유임했다.

 

지난 7일 단행된 고위간부급(검사장)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란 지적이 나오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밝혀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고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당초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이 이 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검 1∼4차장·공보관이 이 지검장에게 퇴진을 요구했고, 윤 총장도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할 만큼 이 지검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자리만 나병훈 (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로 채우고 나머지는 모두 유임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 지검장과 대립해 '핀셋 인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도 유임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인 데다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까지 겹치자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고위간부급 인사를 놓고 사의를 표명한 신 수석이 유임되고 업무에 복귀한 만큼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대검 감찰2과장 자리로 옮길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검찰 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임 부장검사 역시 유임됐다. 법무부로서는 한발 물러난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신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감찰연구관으로서 검사 비위에 감찰과 동시에 수사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쥐여준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도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도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업무는 '감찰정책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되고 수사권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 나온다. 일각에선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배치했다.

 

검찰개혁 TF는 앞으로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사청·공소청 설립이나 박 장관이 주장해 온 '검찰총장 권한 분산' 등의 과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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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2 [18:1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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