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대 수사 의뢰···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

세종대 건실 사학 입증···“일부 임원해임,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겠다” 밝혀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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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대 수사 의뢰···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
세종대 건실 사학 입증···“일부 임원해임,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겠다” 밝혀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1/02/18 [17:03]

▲ 세종대 전경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세종대는 국내 대표 건실 사학으로서 위상을 재차 입증했으며 일부 임원해임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을 방침이다.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2020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다.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고 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6월 세종대와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교육부 주장과 달리 저가 임대가 아니고, 배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세종대는 교육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나 교육부는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주명건 세종대 이사에 대한 21건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사건 역시 2019년 9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현재 대양학원의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로 최고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다. 이는 대양학원 임원들이 철저히 재산을 관리한 덕분이다. 재산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면,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해당된다. 국내 사립대학 147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39개 대학뿐이다. 이에 교육부의 처분이 사립학교법 요건에 맞지 않고, 부당·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양학원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않았다. 1978년부터 123억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 원이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다.
 
또한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 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 원, 합계 9억 원을 받았다.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 교육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증거다. 
 
다만 세종호텔 등의 수익 감소는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등에 기인한다. 당시 총 290억 원 적자를 냈고, 차입금은 276억 원 증가했다. 필수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다. 2012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 사드 사태, 메르스 사태,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세종대는 2004년 이전 대학평가 국내 16위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2005년 임시이사 기간에는 48위로 추락했다. 2009년 정상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2021년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9위, 라이덴 평가 국내 일반대학 1위에 오르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대가 국내 최고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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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8 [17:0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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