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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

  • 기사입력 2021.02.07 09:52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설악산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농성 텐트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추진하는 양양군 등이 이에 반대하며 "환경부가 재결 취지를 오판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법률 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옆에 텐트를 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설악산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양양군 등 케이블카 사업 찬성.추진위측의 이런 행동은 "몽니를 부리고 있으며,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서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환경부에 대해 "당장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이며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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