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 사업자로 사교육업체 선정? 교육단체, “선정 철회 촉구”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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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 사업자로 사교육업체 선정? 교육단체, “선정 철회 촉구”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1/02/02 [16:33]

교육부가 정부 사업에 사교육 연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자 교육단체들이 사업자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자칫 사교육 연계 업체에 빅데이터 독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교육부가 정부 사업에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8개 교육단체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은 부당하다며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에 참여한 아이스크림미디어 홈페이지 캡쳐.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디지털 교육 사기업이다.(정성민 기자)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 8개 교육단체는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교사들이 원격수업 자료를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ICT 연계 교육서비스에 사교육업체 연계 컨소시엄의 선정은 적절성 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2일 주장했다.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은 교사의 교육콘텐츠 공유 플랫폼 사업이다. ‘인디스쿨(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공유플랫폼)’ 형태의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과 교육 콘텐츠 경쟁력 확보·활용 기반 마련이 사업의 목적. 사업은 교육부 이러닝과가 총괄 관리하고 한국학술정보원이 추진을 담당한다.

8개 교육단체에 따르면 1월 5일 사업 발주 이후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이 사업자에 선정됐다.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은 아이스크림미디어, 한글과컴퓨터, 데이터이음의 3개 회사로 구성됐다.

주 사업자는 아이스크림미디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디지털 교육회사로 시공미디어가 사명을 변경한 것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초등교사용 학습자료 사이트 아이스크림(i-Scream)S를 만들었다. 이어 아이스크림미디어 그룹사 아이스크림에듀가 2012년 초등 홈러닝 서비스 아이스크림 홈런(Home-Learn)을 탄생시켰다.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8개 교육단체가 아이스크림미디어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8개 교육단체는 빅데이터 독점 특혜 가능성을 지적했다. 8개 교육단체는 “ICT 연계 교육서비스를 사교육업체가 운영·유지·관리·감독하는 것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 교사들의 콘텐츠 활용 경향에 관한 빅데이터가 흘러갈 위험이 매우 크며, 이는 특정 업체의 사업 정보가 돼 향후 사교육 상품 제작 판매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자체 사이트에 교사가 접속, 소비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정부 공공 사이트가 특정업체에 사업 정보를 몰아주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8개 교육단체의 주문은 사업자 선정 철회와 재선정, 제도와 절차 정비다. 8개 교육단체는 “장기적으로 ICT 연계 교육서비스는 교육지원 플랫폼으로서 교사들이 만든 교육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질 좋은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콘텐츠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제공 업체에 지불하는 오픈마켓이 돼야 한다”며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교육이나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자유로운 업체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공공 플랫폼이 운영될 때 빅데이터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보안의 관리주체가 되도록 계약과 운영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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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2 [16:3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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