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지배구조 개선에 전혀 성과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공익이사 추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 2020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을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많은 지배구조 문제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한번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만들지도, 추천을 하지도 않았다고" 29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올해 2021년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금위 시작 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기업의 이사회 등 개선을 위해 기금위가 결단을 내려 공익이사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판매사인 주요 은행들의 책임들이 매우 크기 때다.
그러나 DLF 불완전판매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당 사건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제서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있고, 1월 28일께야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임명했으며, 라임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기간에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문책경고 제재안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3,577억 원, 하나은행은 871억 원, KB증권은 681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제안과는 달리 특수목적법인 사채를 매입하도록 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해,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크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각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 및 금융지주 이사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의 업무방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2020년 3사분기 기준 KB금융 지분 9.97%, 하나금융지주 지분 9.97%, 우리금융지주 지분 9.88%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 금융지주의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은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는 상장회사가 현재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