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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만원 보편지급·시군 피해업종 선별지급…'역할 분담'

  • 기사입력 2021.01.21 14:0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보편'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도내 3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피해 업종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대화 중인 곽상욱 오산시장(왼쪽)[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선 시·군의 방침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인구에 따라 1만∼3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조처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피해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일선 시·군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 5만∼4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것과 대조된다.

곽 시장은 "예컨대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시민 1인당 3만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로 보편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업종 위주로 선별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의 방침에는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놓고 이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찬성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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