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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들어 소득 양극화 가중...韓 사회, 영화 ‘기생충’ 보는 듯

근로소득 증가율 연 6%,사업·금융 등 종합소득 연 10% 늘어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 기사입력 2021.01.14 07:30
  • 기자명 정수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오기 전날,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 팀을 초정해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라면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혼합)를 먹었다. 극중 부유층인 동익(이선균 분)네가 먹는 것처럼 한우를 넣어서. 이는 기생충이 프랑스 칸과 미국 아카데미 등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등,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점을 치하하기 위해서 였다.다만, 당시 국내 코로나19 1차 대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기생충팀 초청과  짜파구리 만찬은 시기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 국내 소득양극화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가을 서울 명동. 사진=정수남 기자

사회 양극화를 적나라 하게 그린 기생충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소득양극화가 심해 진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소득보다 사업이나 금융 등을 통해 얻은 종합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와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1000분위 자료 분석을 통해 같은 해 종합소득자 746만9635명의 종합소득은 233조9624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717조5310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사업과 이자·배당 등으로 얻은 소득이 일을 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2019년 종합소득 증가율은 전년 증가율(6.8%)보다 2.7%포인트 상승했으며, 2019년 종합소득자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7469명의 종합소득은 22조36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29억9450만원이었다.

이는 중위소득자의 236배 많은 수준으로, 한국 사회가 ‘돈으로 돈을 버는 사회’로 전략했다는 게 시민단체 분석이다.

중위소득자인 50% 구간 종합소득자 7만4696명은 9476억원을 벌어, 1인당 연간 평균은 1269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0.1% 7469명의 종합소득 합계는 중위소득자인 50% 구간부터 하위 100% 구간에 해당하는 373만4818명의 종합소득 21조2489억원보다 많았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구도심에 사는 회사원 김 모(49,여) 씨는 “결혼 15년 동안 맞벌이를 했지만,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 등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잘사는 지름길”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지은지 30년된 32평아파트는 2년 전 매매가가 3억8000만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현재  매매가는 7억2000만원 선으로 뛰었다. 현재 성남 구도심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는 대부분 7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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