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20:33]
인권.환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1/08 [20:33]

이른바 '정은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1/01/08 [20:33]   ⓒ 한국NGO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