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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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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여성미 기자 ㅣ   기사입력  2021/01/08 [20:33]

이른바 '정은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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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08 [20:3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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