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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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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0/12/24 [17:19]

참여연대는 "위기 극복이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했다.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4일 정부가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발표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족쇄가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우선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과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라는 20년 전 기준의 재정준칙 내용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의 국채 규모는 현재 GDP대비 40%대로 OECD 평균 110% 정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의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블구하고 소극적 재정정책을 야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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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4 [17:19]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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