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실태를 드러내고자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무현 때 59%, 문재인 42% 폭등했고 이명박·박근혜 9년동안 0.1억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초 경기도 지역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에서 임기말까지 1.1억(59%)이 올라 3.1억이 됐고, 그 뒤 이명박 정부에서 0.3억(-9%)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0.4억(14%)이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3.2억에서 1.4억(42%)이 올라 4.6억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상승액 2.5억은 지난 17년 전체 상승액 2.6억의 96%를 차지하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상승액 0.1억의 25배"라고 경실련은 분석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은 조사대상 아파트로 17년 동안 평당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조사했는데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성남 시범단지 우성이다. 이 아파트는 17년간 평당가격 2,651만원 올랐고, 32평형은 8.6억원 올랐다.
또 광명 철산 래미안 자이, 성남 상록마을 우성, 과천 래미안 에코팰리스, 안양 목련마을 선경 2단지 등도 평당 2천만원 이상 올랐으며, 안양 초원대원, 구리 인창주공 2단지, 수원 광교 2차 e편한세상, 광명 한진, 성남 단대동 진로 등은 평당 1천만원 이상 올랐다. 광교 2차 e편한세상은 2011년 12월 준공되어 2013년 1월부터 시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8년여 만에 평당 1,364만원, 33평형은 4.5억이 올라 기간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다 상승액 아파트 10개 중 3개는 성남시에 위치하며, 광명시·안양시 2개, 과천시·구리시·수원시에 각각 1개씩 있다.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며, 구리시 소재 인창주공2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히 "노동자가 임금을 전액 모은다는 가정하에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초 경기도 아파트값은 2억원으로 노동자 임금의 11배였다. 임기말에는 1.1억(59%) 상승, 노동자 임금은 4백만원(23%)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11년에서 14년으로 3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 5년간 아파트값은 -0.3(-9%)억 하락했으나 임금은 4백만원(20%)이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3년이 감소했으며, 박근혜 정부 동안 아파트 값은 0.4억(14%)이 올랐으나 임금은 5백만원(19%)이 증가해, 임금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도 1년 줄어 소요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1.4억(42%)올랐고, 노동자 임금은 3백만원(9%) 증가하여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4년이 더 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지해야 할 사실은 경기도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를 건설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나,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서울 아파트값은 더 폭등하고 경기도 역시 동반 상승 중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주장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부동산 통계 및 관련 자료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땜질정책 중단하고,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위원회 설치하여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검증부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