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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장 실효적 부동산 처방은 기본·평생주택 확대"

"3기 신도시에 지자체 사업참여율 확대해달라" 정부에 요청

  • 기사입력 2020.11.28 16:21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을 거듭 주장했다.

▲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등 3가지 건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협약과 달리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GH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비율은 8%로 2기 신도시(16%)의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며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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