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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 '경총'규탄

99%상생연대 경총 규탄 공동기자회견

전성오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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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 '경총'규탄
99%상생연대 경총 규탄 공동기자회견
 
전성오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8:1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가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24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앞에서 가졌다.

 

▲ 99%상생연대가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24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가졌다.©전성오 기자

 

이날 99% 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7일 경총이 10개 경제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해당법안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모두 반대하는 경총을 강력 규탄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17일 경총이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10대 경제 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들 법안이 국회 통과후 환경,노동,사회복지,기업경영권 등 각 분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에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대를 위해 국정논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 배임 등 온갖 불법 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회사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전속거래 구조를 공고히 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경총의 비판과 지적은 그 대상도 그원인도 그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며 또한 "경총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 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국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해솔 YMCA 시민운동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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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4 [18:11]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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