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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GCB(글로벌 부패 바로미터)"한국인, 공공서비스 이용때 인맥 활용하는 경향 높아"

"각 분야가 많이 개선됐지만,국회의원과 종교지도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부패 인식이 더 높아"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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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GCB(글로벌 부패 바로미터)"한국인, 공공서비스 이용때 인맥 활용하는 경향 높아"
"각 분야가 많이 개선됐지만,국회의원과 종교지도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부패 인식이 더 높아"
 
김진태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6:01]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맥을 활용하는 경향 높고, 보복이 두려워 부패신고를 하기 어렵고, 부패신고를 하여도 잘 처리되지 않는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공직사회 등 사회 주요 영역에 대한 부패인식의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아직도 국회의원과 종교지도자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부패 인식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부패바로미터(GCB)를 조사.발표한 결과이다.

 

아시아지역 조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1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6-7월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효응답자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부패인식지수(CPI)가 전문가와 고위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비해서 GCB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글로벌부패바로미터(GCB)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인맥을 이용하는 이유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맥을 활용하는 비율이 17.7%로 일본 4.1%와 대만 12.8%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중국의 32.2%나 아시아국가 전체의 24.5%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조사결과, 인맥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62.8%는 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인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패수준이 줄어든 정도에 대해서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비율에서, 한국은 40.6%이지만 일본은 6.3%, 대만은 21.9%이고 OECD국가 평균은 9.0%였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인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부패신고를 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응답이 32.9%로 대만(43.7%), 일본(39.7%)보다 낮게 나왔고, 한국인들은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67%로 대만(55.9%)나 일본(5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43.4%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5%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62.8%가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대만은 60%가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 주요 영역에 대한 부패인식의 정도를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총리와 총리실, 공무원들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영역은 모두 OECD국가 평균 보다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종교지도자가 OECD국가 평균에 비해서 부패하는 인식이 더 높게 니왔다.

 

이 가운데에서도 종교지도자를 제외하고는 사회 각 부문별 부패수준이 2017년 대비 모두 개선되었고, 특히 많이 개선된 부문은 공무원(23.2% 개선)이었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는 개선방향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인맥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 이웃 나라들에 비해 인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 그리고 부패신고를 하였을 때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부문별 부패인식수준에서 공무원 부분이 크게 개선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OECD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부패를 추방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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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4 [16:01]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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