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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힘싣는 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출범 막는다면 법 개정뿐"

"일부 야당 발목잡기…더는 정쟁으로 시간·역량 낭비해선 안 돼"

  • 기사입력 2020.11.21 11:34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에서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공수처 출범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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