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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해신공항 백지화!,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김다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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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해신공항 백지화!,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김다원 기자   기사입력  2020/11/19 [09: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 결론을 내린데 대해 19일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신공항이 불가피하다면, 세금을 한 푼도 투입하지 말고 운영(Operate) 후 인도(Transfer)하는 선진국형 민자방식(BOT)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으로 2016년 전문가 검증결과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으며, 이처럼 정치인과 정권에 따라 전문가 결정조차 뒤집힌다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만일 총리실의 재검증이 맞다면 이전 정부에서 엉터리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행정관료들을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신공항 사업은 국민을 위한 건전한 국책사업이 아닌 정치인들이 유권자 표를 얻기위한 미끼사업임이 재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선심성 정치공약 사업에 국민혈세를 한푼도 투입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과 검증위를 비난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백보를 양보해 지역민과 정치인의 요구에 밀려 남부권 신공항이 불가피하다면, 세금을 한 푼도 투입해서는 안된다. 운영(Operate) 후 인도(Transfer)하는 선진국형 민자방식(BOT)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과거 정치권의 공약으로 면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추진된 지방공약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며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결과도 전문가 결정이라 강조했지만, 이전 정권의 전문가 결정을 뒤집는 또 다른 전문가 결정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공항 사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과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사업 예산효율화 대책’을 세우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완공후 사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선심성 공약남발을 방지코져”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100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을 추진하며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국책사업감시위원회등을 설치해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이 진행되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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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09:40]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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