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가져올 안보붕괴의 가상 시나리오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장 순 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기사입력 2020/11/17 [11:09]
> 장순휘의 전쟁과 평화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전선언이 가져올 안보붕괴의 가상 시나리오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장 순 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사입력  2020/11/17 [11:09]

▲ 장순휘 박사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유력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거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평화프로세스를 공조했던 경험에서 북핵 개발을 묵과(黙過)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닌 전향적인 남북협력기조 하에 북미관계 개선방식의 클린턴 행정부의 평화적 대화접근방식을 선호하는 유화적 대북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에 대해 정부고위관계자도 바이든의 미 행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를 채택할 지에 대하여 예단하지는 않았지만 문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방식을 기대한다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그 동안 공개발언을 단서로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성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우선 바이든은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과 다자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먼저 그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 6개국 정상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라고 강조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국간의 대화와 다자협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도 이런 정책기조가 적용될 것이 확실시 되고, 이런 관점은 지난 해 7월 미 외교협회(CFR)의 정책문답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 바이든 유력당선인의 핵심참모들도 동맹국들과의 연대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북핵 협상에서는 대북 압박과 제재의 지속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대의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가안보장치를 흔들려는 무리수(無理數)를 두고 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6.25전쟁의 정전협정(armistice)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고, 10월 8일에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그런데 종전선언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변수의 엄청난 후폭풍을 간과한 경솔한 정치적 업적주의(業績主義)라고 할 것이다.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①항 불가침합의 준수와 ②항 단계적 군축실현과 ③항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및 ④항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하면서 등장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집착이다.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국가안보를 최악의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고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제5조 제③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약속했음에도 북한은 상응한 이행이나 비핵화를 외면한 채 오히려 노동당 창설 제75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ICBM, 신형 SLBM 북극성-4A, 장거리 다연장포, 신형 지대공미사일,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신형무기를 대거 선보였다는 것은 대남 · 대미 군사적 협박을 노골화(露骨化)한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을 상대로 문 대통령은 무조건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벌어지는 안보붕괴의 도미노(domino)현상은 국가안보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우선 정전협정이 폐기되면 통상 평화협정이 대체되면서 전쟁이 끝난 한반도에서 임무가 종료된 유엔군사령부(UNC)가 해체되어야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USFK)의 한반도 주둔의 명분이 약화된다. 이를 계기로 한미연합사(CFC ROK/US)가 해체수순을 밟으면서 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 졸속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때를 노려오던 '반미 · 주한미군 철수단체'에서는 연일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이를 빌미로 매주말 미군부대 앞에서 철수를 요구하면 촛불집회를 한다면 미국 내 정계와 여론은 철수로 들끓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곧 한미동맹의 파기를 의미하고,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와해되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 도발위협에 시달리는  망국(亡國)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침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DJ 정권부터 추구해온 ‘남북연합’이라는 낮은 단계의 통일로 북한과 평화적인 국가연합체를 유지하자고 할 것이다. 북한에 순종(順從)하는 것이 다름없는 ‘국가연합’ 상태로 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숨긴 의미는 아닌지 묻고 싶다.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천과제를 남북협상으로 다 해결하고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0/11/17 [11:09]   ⓒ 한국NGO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