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김다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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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김다원 기자   기사입력  2020/11/03 [15:54]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3일 국회 보건복지위 및 법사위·행안위 등에 회부됐다.

 

청원인들은 청원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하기 떄문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아울러 "법률에서 '모성'·'낙태' 대신 '여성'·'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임신중단 유도약 수입허가,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 임신중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포함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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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3 [15:54]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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