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외뇌물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little of no enforcement)’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OECD국가를 비롯해 교역 규모가 큰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한 부패를 제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출부패(Exporting Corruption)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해외뇌물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little of no enforcement)’ 국가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들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전세계 수출량의 2.9%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은 가장 낮은 등급의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수출국가인 한국, 중국 등이 가장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해외뇌물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관련 정보의 공개 수준을 높일 것과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제소유자 정보 중앙등기소를 설치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