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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 값, 盧정부 6억·文정부 8억 상승"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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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 값, 盧정부 6억·文정부 8억 상승"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13:38]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등이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 온라인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분석했다"며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인 1998년까지 3억 미만을 유지했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20년 현재 21억으로 약 18억 상승했다. 특히 노 정부에서 6억3000만원, 문 정부에서 7억6000만원이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억2000만원, 김대중 정부에서는 2억9000만원, 김영삼 정부에서는 8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억원 떨어졌다.

 

비강남 30평 아파트값도 노무현 정부 임기내에서만 평당 가격이 1.9배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노 정부 임기초 평당 1020만원이던 비강남 30평대 아파트값은 노 정부 임기말 평당 1919만원으로 약 899만원 올랐다. 이외 비강남 30평 아파트 평당 가격은 문 정부에서 1.5배, 김대중 정부에서 1.3배, 박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1.1배, 이명박 정부에서 0.9배 올랐다.

 

전세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 상승률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권 2억5000만원, 비강남권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강남과 비강남권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과 전세가 상승 요인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를 꼽았다. 경실련은 "2008년 1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2007년 12억3000만원이던 아파트값은 2014년 10억3000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며 "반면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후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0억7000만원 폭등했고,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미룬 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실련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던 문 정부는 총선과 코로나를 핑계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이라면 문 정부 3년 내내 10억7000만원 오른 아파트값으로 전세가도 계속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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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4 [13:38]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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