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월 24일(목)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의협과 정부의 갈등과 대치가 미봉책으로 일단락됐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듯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의협은 그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했고, 정부의 서투른 정책입안으로 결국 꼭 필요하고 명분있는 정책임에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고, 의협을 설득하는데도 실패를 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또 언젠가는 재연될 수 있어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인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사파업 소동에 대해 이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하여 곤란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 국가의 관련 통계자료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으로 부작용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교수는 여타 경제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력정책이 국민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직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고 전문가가 조력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보건의료 인력정책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의 질문제, 지역쏠림 현상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의료 및 건강수준의 격차로 병원 및 시설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고비용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의사의 노동부담 완화와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직종 보건의료 복지인력 확충 및 업무분담과 다학제적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업체계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졸업 후 대도시 중심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 사각지대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용촉발의 새로운 문제 양상이 나탈날 수 있다. 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필수 영역전공을 의무화해 지역 의사와 공공 장학의 제도를 동시에 활용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인력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사이의 보상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힌다.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