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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 한전의 해외 석탄사업 투자 중단 촉구

  • 기사입력 2020.09.23 20:3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환경단체들이 해외석탄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고 한전의 해외 석탄 발전사업의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인데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으로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또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22일 선언했다. 즉,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고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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