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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장관", "국민 눈속임 하는 관료"

경실련,김현미 장관 경질 요구..."교체 안한다면 부동산 해결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

  • 기사입력 2020.09.23 20:0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무능하고 국민 눈속임하는 장관'이라고 질타하고 경질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아파트 값이 50%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값이 폭등한데도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는데 알고보니 김 장관은 그 동안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매개가격지수 통계만을 보고 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과 언론이 수 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실로 개탄스럽다"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직에 연연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이토록 무능한 장관에게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발표했다. KB주택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시리즈를 통해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발표도 계속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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