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그는 시장 임기 말(2022년 6월말)까지 서울이 공공임대주택 40만호를 갖추게 되며 이는 서울 주택 380만호의 10%가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청사 지하2층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 서울시 주거 정책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확대'
박 시장은 최근에 부동산 급등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속도로 계속 가면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포함하면 서울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며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그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또 10년 후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식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거론하고 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나 전세 등이 급등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장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 원 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세제 혁신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3천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돌고 있다며 "이런 돈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펀드로 흡수해서 공공임대주택, 바이오메디컬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관 '민생경제 부시장', 이유진 '기후생태 부시장' 역할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를 부시장 5명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민생특별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들을 두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식 직제상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박 시장은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박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트코로나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기후생태특별위원장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임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과 이 박사는 각각 '민생경제 부시장'과 '기후생태 부시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박 시장은 밝혔다.
현직 부시장 3명 중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민생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기술산업',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특별위원장으로 '공정·평등'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형 광역단체가 부단체장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데 따른 대비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법정 기구가 없는 상태로 '부시장 5명 체제'를 미리 운영하는 데 대해 "(특별위원회들이) 법적 기구는 될 수 없다"며 "그래서 (특별위원장들이) 명예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태수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비하는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병관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국정감사 하면서 시장님을 괴롭혔더니 국회 끝나고 나니까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하기로 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기후생태특별위원장은 기후위기를 막으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다각적인 그린뉴딜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왔다며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도시를 탈탄소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간 존엄 살아 있는 도시 만들어야"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의 저서 '소명(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많은 시민들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전인 2009년 1월 6명의 사망자가 나온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면서 "그 전엔 하드웨어, 도시개발, 랜드마크 만드는 데 집중하고 매몰됐던 시기라면, 서울은 이미 랜드마크가 필요 없는 도시"라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이 살아 있고, 도시의 품격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자신이 시장직을 수행한 이후 취임 전과 같은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강남역 물난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서울시가 외국 도시들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 왔다며 "저절로 된 일이 아니며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 '조용한 혁명' 자평
박 시장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왔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며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한결같은 원칙을 가지고 도시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 이런 저력을 보여주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개발 중심, '한 방'의 토건 중심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내 삶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 달라는 의미로 수도 서울의 책임을 3번이나 맡겨 주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개표선 미달로 부결 처리됨에 따라 물러난 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11년 10월 27일에 취임했으며, 2014년 재선, 2018년 3선에 각각 성공했다.
◇ "대선 논의, 지금은 자제"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5년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내년쯤 되면 대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런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 실업 문제, '평등·공정' 바탕으로 함께 가야"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청년들과, 이미 비정규직 또는 외주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극적인 우리시대 청년들 모두가 다 시대의 희생자이며 우리 정치나 행정이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결적 관계로 가기보다는 다 함께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고용의 질도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평등하고 보다 공정하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