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은 ‘남북 접촉공간의 완전격폐’인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채널차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남 공세에 나서면서 전방위적인 남북관계의 판세를 흔들고 있다.
결국 북한은 9일 오전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를 제외한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채널을 불통시켰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상대하기를 최소의 외교적 의례절차도 없이 기분따라 동네북 두둘겨 패듯이 막대하는 것은 과연 김정은과 김여정이 제정신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히 김여정은 문대통령에게 ‘놈’이라고, 탈북민을 ‘똥개’‘쓰레기’라는 등 인격이하의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결례행위이다. 옛속담에 “똥뭍은 개가 겨뭍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런 남북정세의 격변은 지난 4일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가능성까지 거론하고, 5일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갈 때까지 가보자’,‘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 중’이라고 망발을 하더니 통신연락망 차단이라는 첫 ‘망나니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8일에는 김여정과 김영철이 “대남사업부서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對南)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대적사업’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군사적 충돌까지 할 수 있다는 협박이지만 결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와 같은 군사도발을 한다면 한미연합전력의 엄청난 군사적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예상되는 후속수순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인데 지금도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방치되었는데 더 악화될 것도 없고, 남북군사합의도 수시로 ‘미사일 및 장사정포’ 도발을 저지르는데 지켜지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남북관계는 “공동성명·합의·선언”의 ‘유무(有無)의 문제’라기보다 늘 북한의 일방적인 ‘망나니짓’에 좌지우지되어 왔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주도권(initiative)이 왜 북한으로 넘어갔는지를 알아야한다. 그 주도권의 정치적 표현이 적국(敵國)에 대한 함부로 하는 것이다. 더 심해진 북한의 망나니짓은 핵무기를 믿고 설쳐대는 것이 아닐까한다. 결국 북핵은 군사적 ‘불균형의 불균형(Unbalance of unbalance)’의 결정적 현실이 되었고, 그 ‘서러움’의 시작이 되었다. 즉 북한군이 핵무기 · 미사일 · 화생무기 ·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면에서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남북 군사력을 ‘불균형의 균형(balance of unbalance)’으로 맞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즉 대화력전(CFO) · 방공시스템(Air Defense) · 중장거리 미사일 · F-35K 스텔스기 ·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보유 등 미래전장을 대비한 첨단무기체계로 대북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유연한 관리를 하면서 자주국방을 해야한다. 진실로 우리 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런데 지난 11일 그레넬 전 주독 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발언을 했다. 주한미군은 미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병력축소를 제한하고 있지만 트럼트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감축 또는 철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11일 미 의회에서 공화당 코리 가드너와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ROK & US Alliance)이 상호이익이 되고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결의안에는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가 아니라 ‘잊혀진 승리(Forgotten Victory)’라는 새로운 정의(definition)를 내림으로써 향후 한국전의 역사적 평가가 바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한 감히 북한의 도발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만큼 주한미군의 주둔가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암튼 11일 청와대 NSC사무처장이 4.27판문점 선언 제2조를 적용하여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몰상식한 모욕과 협박에 대한 한 마디 사과요구도 없이 내부단속을 서두르는 모습이 유감스럽기도 하다.
문대통령의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말과 매국노 이완용의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의 결과가 다를까? 그러나 김정은이 “우리의 총창(銃槍)위에 평화가 있다”고 말한 ‘평화’는 같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