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결별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15일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결합이 세계화와 함께 한 시대를 주도한 만큼 이들의 탈동조화는 지구촌 정치, 경제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FP는,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후 줄곧 가까워지며 40년간 협력을 확대했지만 오늘날 미국 정책 설계자들은 중국과 경제적, 지정학적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그레이트 디커플링)'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으며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말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결속을 끊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연관된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추가 고율관세, 중국 내 미국 생산기지의 귀환(리쇼어링) 강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사슬 자체를 뒤바꾸겠다는 움직임이다.
미국의 이러한 산업통상 기조는 팬데믹으로 폭발적 추진력을 얻는 분위기다.
F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 공급망의 지혜와 글로벌 경제의 미덕에 대한 지난 수십년간의 믿음을 뒤흔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보호주의 기조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등 사업 모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유럽·오세아니아 동맹들도 최근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40년간의 협력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냉전 대결구도, '냉전 1.5'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FP는 전했다.
중국통으로 알려진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지금은 그러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중국과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낮아질 수 있지만 중국 견제 흐름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FP는 내다봤다.
닉슨 시대 이후 지속된 '전략적 포용'은 이미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사망 선고'가 내려졌으며, 현재도 미국 내 일자리 보호나 안보를 위한 중국 견제 논리가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이미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아시아·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BRI)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에 대응해 친미 국가로 구성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 맞불을 놓는 구상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 내 서방 기업들이 비용을 문제로 자국으로 유턴하지는 못하더라도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친미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죌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과거와 같은 세계화는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죌릭 전 총재는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죌릭 전 총재는 "결별한다는 게 본질적으로 중국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중국은 그냥 미국이 요구하는 질서에 덜 신경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기술 사용에 제동이 걸리고도 잘 적응해나가는 중국 기업 화웨이의 사례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죌릭 총재는 중국과 갈라서기를 현재 과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택한다면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또다른 팬데믹, 환경, 금융 문제, 이란이나 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미중관계가 없다면 그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