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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동북아 평화와 협력 구현에 대안으로 적용 가능한가”

<유라시아평화의길>, 제4차 유라시아평화아카데미 전략포럼 개최

  • 기사입력 2020.04.23 08:3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제4차 유라시아평화아카데미 전략포럼이 시민단체 <유라시아평화의길>(상임공동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평화통일시민연대(이사장: 윤영전) 공동 주최로 21일 6.15남측위원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유라시아평화아카데미 전략포럼을 마친 김해순 박사(우측)에게 윤영전 평하통일시민연대 이사장(중앙)이 분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 유라시아평화의길

이날 전력포럼은 남북,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추구함에 있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로서 통합을 이룬 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과연 대안으로써 가능한가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제1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는 미국대선 이후 북미 두 정상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전망하고, “우리 정부도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이제부터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설득하는 평화통일외교를 통한 다자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여론에도 평화외교,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주문하고,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평화의길>은 다른 평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가열차게 연대하며 내부적으로 시민단체로서 내실을 갖추고 외부적으로 시대정신과 정관정신에 맞게 묵묵히 평화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1부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개회식 인사말에 이어 유라시아평화의길 2020 정기총회준위원장 김봉준 공동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윤영전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축사가 이어졌다.   

제2부 <제4차 유라시아평화아카데미 전략포럼>에서 ‘유럽연합(EU)이 동북아 지역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해순 박사(전 독일 괴테 대학 교수)는 유럽통합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유럽통합의 경험을 동북아지역 평화와 협력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라시아평화아카데미 전략포럼> 참가자들이 각종 손 피켓을 들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유라시아평화의길

김 박사는 카르 대제(Karl der Grosse)의 서유럽 통합 이후 나폴레옹 전쟁과 1,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통합과정을 통해 전쟁을 통한 통합의 모순과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유럽 지성들은 전쟁 예방과 파괴된 유럽의 재건설에 나서 전범국가인 독일을 통제하고 독일 전쟁의 토대였던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 경제 발전에 사용했으며, ‘뭉쳐야 강해진다’는 인식 아래 정치적 독립을 추구, 미국과 소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독자적인 길’을 걷기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은 만남과 대화, 화해와 신뢰를 통해 갈등과 앙숙관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역사, 교육 및 교과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공동 작업과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 정책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럽은 평화적인 통합을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하고, 상호의존과 경제발전을 위한 쉥겐조약 체결, 국방협력을 통한 전쟁 예방, 관세동맹, 공동 노동시장 설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성취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고 이후 동유럽국가들이 합류하면서 그 흐름이 독일 통일까지 이어져 유럽 최초로 1945년 이래 전쟁이 없어지고 동서유럽의 분단이 극복된 성공한 지역통합 모델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유럽 통합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어려움, 한계를 극복한 유럽연합은 유럽의 평화적인 통합 결과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세계 GNP 1/4, 세계 수출 2/5를 담당하는 경제적 공동체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뭉치면 강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경제성장과 안보를 추구했으며, 세계의 정치, 안보 질서의 편성 과정에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했고, 대국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국가들이 연맹을 구성, 세계 패권 국가를 견제하며 주도권을 확대하면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호혜 공영과 국가 간 상생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통합이 동북아지역협력체에서 갖는 시사점으로 경제공동체, 안보, 독자적 노선을 지향했던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영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평화공동체로써의 유럽연합이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정과제로서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의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발제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독일과 달리 역사 정의를 망각하고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일본의 호전적 태도와 미소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형태의 미중러 패권 다툼, 트럼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국가이익 우선주의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평화공존을 위한 공동체 달성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통합 모델이 과연 동북아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동북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집단지성의 더 많은 모색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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