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돼온 소방공무원직이 오늘 4월 1일을 기해 국가직으로 전환된데 대해 서울시의회가 축하와 함께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국가직 전환은 우리나라 국가안전체계 및 소방서비스가 크게 발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 소방예산 격차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국가안전체계 및 시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확대)를 통해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던 소방공무원들의 대한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만,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으며,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소방청과 지자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된다”면서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여유분으로 각종 소방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부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금의 신규 충원 인력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 소방공무원 모두를 포함하는 인건비 전체를 지원하는 완전한 국가부담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