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 영이 안서나? 집값 잡을 의지가 없나?

편집인 | 기사입력 2020/03/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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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정부, 영이 안서나? 집값 잡을 의지가 없나?
 
편집인   기사입력  2020/03/27 [01:13]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3분의 1이 다주택자로 나타나 참 충격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12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가 248명이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 3분의 1이 다주택자인 것이다. 더욱이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한 것이다

 

248명 중 2주택자는 196명이나 되고, 3주택자는 36,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16명이나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두 채는 몰라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형국에서 3채나 4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그렇게도 인재가 없는지?

 

지난해 말 당정청이 국민들에게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며 솔선수범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6개월 내 매도하라고 했으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말 청와대 영이 안 먹히는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인가?

 

지난해 12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당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틀 뒤 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친 집값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권력 정점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지시에 가까운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응당 알아서 처분 했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또 잊고 있었는데 참 충격적이다.

  

이번에 다시 드러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현황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권고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딴 데 있지 않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윗 사람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실장도 여전히 다주택자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동시에 서울 반포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반포동의 아파트는 1년 새 12900만원이나 올랐다. 물론 노실장은 수도권 다주택자가 아니라 억울한 면도 있겠으나 국가의 중점 정책 실현을 위해 본인부터 좀 희생하는 모범을 보였어야했다.  

 

노 실장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 49명 중에 16명이 다주택자다. 이는 47명 중 13명이었던 1년 전 재산공개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공직기강을 잡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로 서울 도곡동과 배우자 명의로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다. 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배우자 명의로 도곡동에 역시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솔선수범을 당부한 홍 부총리 역시 아직도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자신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에 아파트 한 채와 세종시 나성동에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갖고 있다.

 

또 부처 장관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2일 임기를 시작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과 대구시 달서구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고, 대구 남구의 단독주택과 대전 중구의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는 등 4주택자다.

   

이들 다주택자의 집값은 그간 평균 3억원 이상 올랐고, 이들 중 10명은 아파트값이 10억원씩 뛰었다. 다주택자들에게 공직은 부업인 셈이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자신은 바담 풍을 해놓고 어떻게 아랫 사람들에게는 바람 풍을 하라면 먹혀 들어가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망국적인 미친 집값을 잡고 부동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고위 공직자들부터 국민을 우롱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다주택을 처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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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7 [01:1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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