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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공공병원 확충, n번방 성착취 근절, 위성정당 방지 등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07:44]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2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2020총선넷이 25일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2020총선넷

 

415총선을 불과 3주 남긴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미증유의 혼돈상황을 겪고 있다. 많은 논란 끝에 확정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준연동제’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절름발이 선거제도로 전락, 종국에는 위성정당들이 우후죽순 출몰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대 정당들의 전횡을 막고 다양한 소수당의 출현을 기대했던 4.15총선은 위장정당의 출현으로 그 기대는 허망한 꿈이 돼버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글로벌 위기는 전세계의 경제를 멈추게 하면서 인류문명의 위기를 논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와중에서 터진 ‘n번방’ 사태로 우리사회는 지난 미투운동 이후 다시 한 차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혹독한 내부 점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나부끼던 정당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신 의원들 꿔주기로 상징되는 위장정당들의 출현으로 선거정국은 전대미문의 혼란상황을 겪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이 부여됐지만, 그 민낯을 드러낸 기성세대의 정치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흉측한 ‘패거리 정치’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0총선넷>은 지난 1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주요 5개 의제를 제시했다.        © 은동기 기자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2020총선넷>은 지난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정치권을 향해 정책선거를 주문했다.

 

2020총선넷은 5대 의제 중,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이며,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촬영물 가공⋅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개,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이다.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이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를 선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5대 의제 및 36개 정책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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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6 [07:44]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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