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7,348억 3,9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392억 원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등을 비롯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물품을 추가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추경안을 편성하여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날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하여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34개 사업 7,348억 3,9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난 긴급생활비”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3,271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190만가구중 61.5%인 117만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에게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3억 5,6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그 외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16개 사업에 440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200억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24억 6,700만원)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소, 안전취약시설에 마스크 1,329만개와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 및 일반 구급차 1대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28억 5,000만원) 사업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5,7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소득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24억 5,400만원)은 전통시장(방역소독기 978대 및 소독약품 9,780개)과 주민센터(자동형 방역소독기 425개소×10대 및 소독약품 25,500개)에 방역물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비 지원”(7억 2,700만원) 및 “코로나19 대응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지원”(2억 4,800만원),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1억 4,000만원)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여 어르신 복지시설 1,025개소와 장사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627개소, 노숙인시설 및 3,085개 쪽방에 3개월분의 방역용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분야 감염예방 대책”(90억 4,300만원) 등 6개 사업에 144억 1,300만원이 확보되어 지하철·버스분야(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장애인콜택시를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 유지할 방역용역비와 방역물품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지난 17일 국회가 정부의 추경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지원”(1,663억 700만원) 사업을 추진하여 만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4개월간 돌봄쿠폰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1,712억 500만원) 사업도 추진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 등) 7만 가구도 저소득층 소비쿠폰(40만원~194만원)이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한 바, 학교방역체제 구축 등을 위해 391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 1인당 마스크 7매(100억 8,600만원)와 서울시 전체 초·중·고등학교(1,357개교)에 열화상 카메라(106억 7,800만원)를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비(98억 4,700만원)와 긴급 돌봄 지원사업(38억 4,000만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방역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경예산을 의결했다”면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적시·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현장에서 추경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의회에 맡겨준 재정감시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