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며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다.
서울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박 시장은 "긴급 생활비지원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50만원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보완할 방법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 추경에서 이런 지원이 빠진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추경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긴급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경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