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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피해 극복 위해 추경안 확대 처리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민생 추경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3/17 [22:4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로 인해 전대미문의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민생경제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민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민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직원의 궐급은 고사하고 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정부가 기존의 융자대출과 특례보증 확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늘리는 등 이번 추경에 최대한의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20년 넘게 슈퍼를 하고 있으나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며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가 없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즉시 편성, 반영하여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5대 요구안을 국회가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구 유동인구 85% 줄고, 매출 90%이상 감소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 관련 조사 결과를 인용, “2월 9일 930만에서 2월 29일 200만으로 80%가까이 줄었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같은 시기 1,000만에서 150만으로 85%가 줄었다”면서 “3월 이후 상황 까지 감안하면 평상시 대비 9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1개월에 4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3개월분 총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아사직전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응급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 만이라도 5%로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줄 것과 전기세, 수도료,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제 인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외에도 ▲대출이자 지원,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의 조치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실시, ▲위생방역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5대 요구안을 추경에 반영하여 “현행 12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30조원 가량으로 크게 확대하여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슈퍼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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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7 [22:47]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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