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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투표로 정치판 바꾼다

  • 기사입력 2020.03.16 11:47
  • 기자명 이효상 근대문화진흥원장

다음달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꼭 찍어야 하는 정당도, 꼭 찍고 싶은 후보자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4월 총선은 21대 입법부를 통하여 한국사회 정책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선거이다. 한 표의 차이로 4년 뒤 국가의 미래가 새롭게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뒤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한코로나19’사태로 국가적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위기 대응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제는 기력을 잃고 바닥을 친지 오래로 맨 땅에 헤딩하고 있으며, 안보는 불안, 외교는 왕따이다. 거기에 방역실패, 마스크 대란 등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리더십이 우물안 정치에 찌든 것을 절감하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마스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약국순례'를 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

대구의 눈물과 부부가 코로나에 걸려 남편이 사망했지만 장례를 치루지 못한 아내의 참담함,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 이런 정치리더십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일상이 뒤틀리고 경제적 피해가 불어나는 고통의 터널에 갇혔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런지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고통이다. 집권당의 권력을 위한 투쟁의 3류정치, ‘정의’니 ‘공정’이니 ‘자유’니 하는 말은 이미 오래전 언어의 유희가 되었다.

이번 총선의 선택쟁점은 ‘코로나리더십’으로, 재난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 하는 것과 반드시 물갈이나 불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에 찌든 직업적 정치인들을 가능하다면 퇴출시켜야 한다.

재난의 위기에서 시민들이 깨어 정치판 전체를 바꿔야 한다. 선거 때면 나타나 명함 돌리는 선거꾼이 아니라, 말 잘하는 아나운서나 목소리 큰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총선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치꾼’이 아닌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적 재난앞에서 온 몸을 던지며 대구로 달려가 의료봉사를 한 어느 정치인을 보며 감동한 바 있다. 그와 같이 한 몸을 던져 생명을 살리려 헌신한 의료진의 봉사와 그 역할을 기억한다. 그들의 헌신으로 겨우 버티는 국가가 되었다.

이와 반대로 기득권을 누리며 권력의 맛에 찌든 정치인들의 탁상공론도 지켜보았다. 구태 정치인들의 직권남용, 국가 재난앞에서 편가르기 패싸움정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코로나민심’앞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지도자인지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 할 작정이다. 투표 전 후보자의 인물, 공약, 삶의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게 된다.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것 같고 지역이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서 귀가 번쩍이고 마음이 설레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금새 아무 일 없었듯이 빈 공(空)약이 된다.

후보자들을 각 정당의 공천위원회가 최소한 걸러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다. 전과 병역, 사생활, 막말 등도 검증하고 선택해야겠지만 코로나사태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대안제시 능력을 더 평가하고 싶다.

4월 총선이 다가온다. 코로나19사태로 전염병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후보가 누구인지, 투표소를 가야할지, 줄서기도 부담스럽고 투표소 안에 들어가기도 꺼림직한 상황이라 투표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이 낮으면 표의 왜곡현상이 생겨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없는 선거를 하게 되니, 오랜 정치생활을 하였거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면 당연히 당선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지난해 말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 이편한세상 아파트선거관리위위회가 주관한 아파트 동대표 1기 선거는 온라인 전자투표와 현장 컴퓨터투표, 기표소 투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주민 83%참여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자치투표의 성공사례가 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도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투표 한 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1만원이 조금 넘지만 '한 표'의 경제적 가치는 1인당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표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투표독려로 투표율을 높여야겠지만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유권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투표소의 방역이나 소독과 더불어 현장 투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투표소를 최대한 늘려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칼럼애독자가 늘고 반응이 즉각적이다. 메일이나 SNS 문자로, 신문의 지면에서 칼럼을 읽는 이가 많을 땐 25만명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신중해지고 임미리 교수처럼 ‘민주당 빼고’식의 정치적 칼럼을 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권당이 선거룰을 만들고, 꼼수를 썼다고 비난한 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허접한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한 비판과 심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코로나로 느끼는 지금의 참담한 현실과 공포를 잊지 말자. 또 사회구조적 모순앞에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분노하라. 저항하라.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참여하라.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투표’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혁명’이 아니라 ‘투표’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사실 단 한 표 차이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사례는 많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결정짓는 것은 시민들의 ‘투표참여’가 해답이다. 정치판! 지금 이대론 더 이상 안 된다는 절박함이 국민들에게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한 표가 절실하고 중요하다. 표류하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것인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한 표가 미래를 결정짓고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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