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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확진자 500명 돌파…3차 개학 연기 불가피

교육부, 개학 연기 시 후속 대책 고심…학사·입시일정 타격 불가피

  • 기사입력 2020.03.16 11:17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맞이한 사상 첫 개학 연기 사태가 16일 3주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소규모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교육부는 3차 개학 연기 필요성과 후속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개학과 학교 마스크 비축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3차 개학 연기를 결정한다면 17일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학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 안팎에 따르면 3차 개학 연기 가능성이 큰 상태다. 만 19세 이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9세 이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517명이다. 전날(510명)보다 7명 늘어났으며, 0∼9세 85명, 10∼19세 432명이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과 대학의 집계를 취합한 바로는 학생 확진자가 총 312명이다. 유치원(2명), 초등학교(64명), 중학교(46명), 고등학교(62명), 특수학교(4명), 대학교(134명) 등 각 학교에서 자체 확인한 수치다.

이에 더해 교직원 확진자도 12일 기준으로 93명이 확인된 상태다. 교육부는 금명간 보건·방역 전문가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7일, 늦어도 18일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고심하는 것은 개학 시점과 후속 대책이다. 현재 개학은 3월 23일로 미뤄진 상태다. 3차 연기가 결정되면 3월 30일이나 4월 6일로 1주 또는 2주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개학을 한 번 더 미루면 수업 일수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고민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4주 이상 미루게 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감축은 학교장 재량이다.

수업이 몇 주 감축되면 개학 연기 기간에 온라인 가정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을 온전히 습득하기 어려워진다.

'4월 개학'이 현실화하면 대학 입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른 학년처럼 고3도 1학기 중간고사는 생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부교과전형(내신 위주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 타격을 입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학기 학생부를 기대만큼 채우기 어려워지고, 여름방학이 줄어들 예정이므로 자기소개서를 만들 시간도 부족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해 연간 대학 입시 일정이 모두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준비하는 중3 학생들도 고입 일정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4월 개학은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여부 문제, 학원 방역 문제,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문제 등 사회 전반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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