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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우려 표명
국민 불안감 해소와 확진환자 사생활 보호 방안 강구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3/10 [08:1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제34조의 2 제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면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건당국에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에 대해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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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0 [08:17]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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