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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보다 더 급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이윤태 기자   기사입력  2020/02/29 [23:3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이 2월 2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위해 국회 본관, 의원회관 36시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실시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20대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 2월 26일(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20대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대표 혜정,박교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4단계 유족모임(대표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나홀로 소송모임(회장 조태웅), 전북가습기 단체(대표 이요한),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 단체 대표자들은 2월 28일 오후 한목소리로 “1,530명 사망, 6,700여명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20대 국회 법사위는 마지막으로 민생을 위해서 특볍법을 환노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며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1,530명 사망, 6,700여명 피해신고, 잠재적 피해자 45~50만 추정. 세계 최초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참사라는 수식어를 꼬리표로 달고 정부의 감독 소흘과 이윤에 눈 먼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합작품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물이 깨끗해야 공기도 깨끗해집니다”라며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 모델은 세워 둔 채로 살짝 눌러 요렇게 붓기만 하면 세균도 물때도(닦입니다). 가습기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라고 했고, “남편은 아내가 똑똑하면 편하다니까~”라는 멘트를 덧붙였던 기업의 현란한 사기 광고와 정부 허가를 믿고 안심하며 건강해질거란 착각속에 사용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 2월 26일(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20대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금도 대다수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평소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기침 등의 증상으로 따가운 시선과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며 살아야 했는데, 요즘은 가벼운 기침만 해도 코로나19 의심의 눈초리를 느껴야 하며 거기에 더해 코로나 양성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는 치사율이 100%에 가까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상 사회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정부 인정 피해자는 고작 8.2% 수준이고, 지난 2월18일 특조위 용역으로 발표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경우 폐질환 83.0%, 피부질환 56.6%, 안과질환 47.1%, 위염·궤양 46.7%, 심혈관계 질환 42.2% 등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피해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신체부위에 다양한 신체건강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어서 성인의 경우 우울 또는 의욕저하/불안, 긴장 72.0%, 집중력, 기억력 저하 71.2%, 불면 66.0%, 분노 64.5%,  죄책감, 자책 62.6% 등은 물론이고 귀한 목숨마져도 버리는 자살생각이 49.4%, 심지어 자살시도 11.0%로 충격적 결과치에서는 모두 울먹였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20대국회는 환노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도 못한 누더기 법이지만 오죽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누더기 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두 무릎을 꿇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면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법사위에서 계류된 것에 피해자들은 분노했다.

 

참여단체 대표자들은 비록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배상제등 빠진 개정안이나마 환노위 통과된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면서, “만일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시 책임은 정부가 지고 가야 할 것이며 관련 국회의원들은 울분에 쌓인 피해자들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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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9 [23:32]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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