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농,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도를 넘어선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주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현재 한국의 분담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다.
단체들은 “이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주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부지 공사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단체들은 미국이 임시배치 중인 사드의 업그레이드와 추가 배치, 패트리엇 미사일 통합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면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인상하고, 주한미군 훈련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며,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했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으며,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기는가 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데도 미국이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이는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며,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라고 지적하고,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으로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힌데 대해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으로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하지 말 것,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하지 말 것,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을 백지화할 것, ▲미국의 사드 배치 못 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도를 넘어선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 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