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명 지식인 선언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은 노골적 삼성 봐주기”

각계 지식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촉구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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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명 지식인 선언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은 노골적 삼성 봐주기”
각계 지식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촉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6:20]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지식인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483명의 각계 지식인들이 13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483명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봐주기식 판결을 비판하고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했다. © 경실련

 

30명의 발기인을 포함한 지식인 348명, 정당인 24명, 민주시민 111명 등 총 483명의 지식인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483명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봐주기식 판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 확정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

 

이들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제하의 <선언문>을 통해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으며,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했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명자들은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으며,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했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살핀 후,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대해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 서명자들은 이미 관련 제도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인가”라고 따져 묻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오늘의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83명의 지식인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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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3 [16:20]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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