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돈 주고 상 받기‘에 공공기관장 2명 추가 고발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1/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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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돈 주고 상 받기‘에 공공기관장 2명 추가 고발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1/30 [00:13]

언론사나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소위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원이 넘는다.  © MBC 화면 캡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들을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한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의 상을 받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받는 대가로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한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고 비판하고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경실련은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경우,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2차 고발 내용>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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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30 [00:1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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