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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편집인   기사입력  2020/01/16 [01:14]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교모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먼저 한국경제는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분배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주도 복지정책만 가속화하고 있어 미래 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을 고집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한국형 원전을 녹슬게 하고 있으며 획일적 평등에 경도된 청와대 교육정책 방향은 전교조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던 문재인 정부가 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호기롭게 외쳐대던 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 대가리의 웃음섞인 조롱으로 되돌아 왔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을 비판했다.

 

정교모 주장의 요체는 총체적 국가 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 세력의 무능을 넘어선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에 있으며,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외친 것이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과 시민 100여 명은 기자회견 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각종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고 해산했으나 그들이 외침은 아직도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외침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사회의 지성집단으로 간주되는교수들 수 천 명의 주장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가르침은 없는지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외침으로 또 ·우 이념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거짓에 대한 지식인들의 진실 전쟁으로 보면 어떨까?

 

문재인 정부는 이 참에 혹시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개혁으로 포장하지 않았는지? 또한 문재인 정부 권력자들의 합법적 피난처이자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으로 호도해 통과시킨 측면도 없지 않았는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정교모는 지난해 1차 시국선언 당시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아 숫자가 뻥튀기됐다는 등의 지적과 의혹을 받았는데 이번 2차에도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러 이유를 떠나 지식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참된 지식인들이라면?험한 정국과 추운 날씨에 용기를 낸 당신들의 주장에 힘을 더 싣기 위해서라도 참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역시 책상머리 출신들다운 백면서생(白面書生)이나 기껏 한발 더 나아가 교수직을 발판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폴리페서(polifessor)집단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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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6 [01:14]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