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가 결국 성탄 전야인 지난 24일 사망선고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갑자기 안건이 상정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측 5명이 찬성해 밀어부쳤다고 한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기를 결정했는데 이때 울려 퍼진 한국 원자력계의 조종(弔鐘)이 이번 크리스마스 전날에 메아리 친 것이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조기 영구 폐쇄키로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조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을 감안해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엄 위원장이 내세운 안전 위협과 경제성 부족 등 두 가지 폐쇄 이유 모두 논란 투성이다.
원래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던 월성 1호기는 5,9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한 끝에 2022년까지 10년 더 연장 운전하기로 이미 2015년에 결론이 났다. 그때 연장을 신청한 것은 지금의 한국수력원자력이고 승인한 것도 역시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단지 완장을 찬 자들이 바뀌었을 뿐이다.
여름에 폭염이 오거나 또 다른 전력수요 폭증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가 감지되지 않는 한 당초 결정한 대로 2022년까지는 가동하는 것이 옳다.
한수원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국회가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즉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본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해도 될 일이었는데 적어도 3년은 더 쓸 수 있는 원전의 영구 결정을 이렇게 기습 결정한 것은 여러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는 막대한 재생에너지 이권에 개입한 현 정권 실세들이 원전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설들이 현 정권 초반부터 계속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가 중대시설의 폐쇄를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 막무가내로 하는 건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논리가 개입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로 나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것을 따져 봐도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다. 원자력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조급한 처사를 보이는가?
이번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정책 추세에 역주행이다. 최근 유럽연합(EU) 27개국은 원자력에너지를 탄소배출을 막을 대안으로 인정했고, 탈원전의 본고장인 스웨덴과 호주는 원전 재개로 선회 중이다. 지구촌마다 전기차 보급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는데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더 큰 위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전을 더 늘리고 있다.
미국도 가동 중인 원전 98기 가운데 90기의 수명을 20년이나 연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원전 10기를 더 멈춰 세우겠다며 ‘나 홀로 거꾸로’ 가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선동적 구호에 현혹돼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절실하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후일 역사적 범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