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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금주 소환 가능성…윤건영 조사 마쳐

조 전 장관 외에 '유재수 의혹' 관련 인물들 조사 모두 완료

  • 기사입력 2019.12.09 11:21
  • 기자명 온라인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9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천경득 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시점과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이 과거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 무마' 의혹과의 관련성을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따로 만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써 이른바 '감찰 무마'와 관련해 그간 의혹을 받은 인물들이 검찰의 1차적인 조사를 모두 받은 상황이 됐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감찰 중단의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그의 '영전'을 도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당시 감찰 사실 통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출석하더라도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도 두 차례 피의자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이미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 조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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