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바른미래·정의·평화당 “민주당, 선거제 개혁 완수해야”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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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바른미래·정의·평화당 “민주당, 선거제 개혁 완수해야”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07:5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4건의 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17일 만인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치권의 초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선거법 부의에 이어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한층 가파라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혁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3개 정당들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미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 뭘 했나”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 대표는 모두 발언틀 통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 여러 가지 민생법안이 계류 중인데, 어떻게 199건을 한꺼번에 필리버스터에 걸어놓을 수가 있느냐”며 “한국당은 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손 대표는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단식한 지 1년이 다 됐으나 변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개탄하고,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 확실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는 “이제 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면서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강조하고,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여야 4당이 테이블에 앉아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도, 민생도, 국민도 다 내팽개치고 이미 국회를 떠났다”며 “오로지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당으로, 그들이 공언한 대로 총사퇴하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53석의 지역구를 건드리지 말고 330석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치 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300석 안에 주저앉아 '250 대 50'이니 '240 대 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자마자 수렁에 빠져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듯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과 그것을 넘어서 헌법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최소한의 시민의 요구이자 개혁”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이뤄질 것이고,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선거제 넘어서 헌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지난 3년 동안 제도개혁 다운 개혁은 단 한 건도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고,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라”

 

3개 정당과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틍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를 개혁하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고,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하며,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고,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으며,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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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4 [07:51]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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