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5일 결렬된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간 실무협상과 관련, ‘선(先)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후(後) 비핵화’라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보였던 북한의 입장에 대해 “향후 북미실무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나 2000년대 김정일 위원장 때처럼 미국에 특사를 파견할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세종연구소는 정성장 박사(연구기획본부장)은 7일자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정책 전환 방향’ 제하의 <세종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기간의 교착상태 끝에 지난 5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간에 열린 북미 실무협상단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또 다시 길고 지난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인내하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양측 간 대화의 끈은 유지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식 해결방안을 고수해온 강경파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협상에 임할 때만 해도 이번 실무회담에서 미국의 창의적이고 종전과는 다른 선택지를 기대했지만, 북한이 미국이 새로운 패(방안)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일방적인 대북제재만을 내세운 미국의 방식을 거절하면서 북미 간 협상은 또 다시 불확실성의 시기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북측 신임 대표단과의 협상이 시작된 것을 평가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상에서의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논평을 통해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은 양국이 입장 차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긴 여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3개월 동안 북미실무회담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를 해도 연말까지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방안을 미국에게 연말까지 제시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북한의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며 ‘선(先)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후(後) 비핵화’라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북미실무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명길 대사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의 폐기, 미군유골[유해]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미국이 15차례 걸쳐 북한을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 둘 재개했으며, 한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이 비핵화 조치 논의를 원한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며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핵 폐기, 대북 제재 완화 이끌어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든다면 북한은 고립될 것”
정 박사는 또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와 방법, 일정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논의를 거부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 사항들을 그리고 ‘전면적인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핵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지만, 그 같은 전략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정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북한은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그는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약 3만~5만 명 정도로 추정)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겠지만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그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한·미·중 정상들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북?중 관계가 매우 좋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해도 중국이 북한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다시 2018년 이전의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에 대해 “보다 대담한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면,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이 아니라 과거에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맡겨야 할 것”이라며, “리용호 현 북한 외무상과 김명길 현 북미실무회담 대표 모두 2000년 10월 조명록의 방미에 동행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최룡해의 방미를 통한 북미 고위급 협상 추진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 클린턴 측과 연쇄회담을 갖게 한 결과, 당시 북한과 미국은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ㆍ미 공동 코뮈니케’에 합의할 수 있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의 부친 김정일처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게 하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문제에 대해 빅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